웹툰 미끼로 도박 사이트 유인 후 콘텐츠 불법유통 국제공조 정책 > 해외뉴스

민주당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 개최

이원상 교수 “K콘텐츠, 도박·마약 등 범죄의 문으로 악용되는 것 막아야”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 2차 범죄 막기 위한 국제공조 등 강조

김신 협회장 "검거 중심 접근, 웹툰 산업 글로벌 확장에 부정적 영향만"

그동안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형사법적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작가 등이 직접 해결해왔다"며 "

국제적 공조가 가능해지려면 이를 중대한 사이버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다.

조형찬 연구원은 이원상 교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예시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 홈 화면을 제시했다. 

홈 화면에는 광고 배너 27개가 있었으며,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이었다.

뉴토끼는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로 지난해 8월 기준 누적 페이지뷰(PV)가 11억5000만 회로 집계됐다. 

뉴토끼로 인한 웹툰 산업 피해액은 7215억원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사이트를 운영했던 운영자가 일본으로 귀화해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정범석 경찰청 국제공조정책계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는 점차 조직화, 분업화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해외 국가들과 범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주재관도 33개국에 67명 파견했다"고 실정을 전했다.